경향신문 2009년 5월 9일자
경향신문 2009년 5월 20일자
대한민국 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참고> http://blog.naver.com/sbc1013?Redirect=Log&logNo=80057835588
헌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준은 그 기준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과 힘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게 당연한게 아닐 것이라는 것과
한 나라의 헌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불공평하다'라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면
법이라는 권위는 그 행위자에 의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
*초등학교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1980)에 대해서 처음 알게된건 폭력진압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1986년 선생님 따라 근처 대학에 놀러갔다가 붙어있는 대자보를 통해서였고, 그때 느꼈던 느낌은..
"설마 이런일이 벌어졌었다고?" 라는 충격이었더랬다.
신문도 TV도.. 알려주지 않았다.
2009년의 대한민국이 점점 그렇게 되가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기우이길 바랄뿐..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뒤 따른다. 적어도 그게 자유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근간일 것이라
생각한다.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어야 겠다.
덧글
국 2009/05/20 14:24 # 삭제 답글
그때 신문과 TV가 알려줬죠.광주의 폭도들, 빨갱이들, 북의 조종하에 간첨이 주도하고...
전 어린나이에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17살때까지.
일단, 사람들이 자각하고 세상틀을 바꿔야 하는데.
그럴리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도 없고.
반포자이가 인생의 목표, 넌 나처럼 살지마라 라며 새끼들 조지기.
사람이란 존재를 알아 가면서 희망 따위는 개나 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gusilung 2009/05/20 14:30 #
방송을 했었군요. 하긴 1980년이면 제가 7살때이니까..- _-;;노느라 바빠서 몰랐을지도.. ㅎㅎ
아마도..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비겁자라거나..
등신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