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2001.hwp
SOFA 란 한국내 미군의 지위에 대한 협정을 말합니다.
첨부자료는 아래아한글로 만들어진 협정문
출처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www.usacrime.or.kr) 자료실
*법제처나 법무부 사이트에서 찾지 못해서 위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임.
개인들이 이런 문서들을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얼마전까지 하지 않았는데,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최근의 토론들을 읽다 보면, fact로 소통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OFA 란 한국내 미군의 지위에 대한 협정을 말합니다.
첨부자료는 아래아한글로 만들어진 협정문
출처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www.usacrime.or.kr) 자료실
*법제처나 법무부 사이트에서 찾지 못해서 위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임.
개인들이 이런 문서들을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얼마전까지 하지 않았는데,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최근의 토론들을 읽다 보면, fact로 소통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글
퓨리얼 2008/07/19 10:50 # 삭제 답글
195페이지(한글93페이지)나 되는 긴 협정문을 다 읽어봤다니 놀랍고나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집어줄 수는 없을까.
gusilung 2008/07/19 14:12 #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꺼예요.검색 링크 URL로 올려드립니다.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newwindow=1&q=%ED%95%9C%EB%AF%B8+sofa+%ED%8F%89%EA%B0%80&lr=&aq=f
계약이나 협정에서 가장 기본은 두 계약 주체가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강자와 약자, 친구와 친구, 협력이 필요한 관계와 이용이 필요한 관계 등이 있겠죠.
불평등 조약이고, 주둔군인지 점령군인지 모호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계속 계약들은 수정되고 조정되고 있는것이겠죠.
누가 누군가에게 보호비를 내고 보호(보호비를 주고 보호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보호해줄테니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받는걸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나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가 그렇다고 해둔다고 쳐도 말이예요.
관계의 정의의 힘은 무서운거잖아요.
미군의 한국에서 한국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많이 개정되긴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던 적이 몇 년 전이예요. (군사지역에서 벌어진 사고까지 말하는건 아니예요)
잘 못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는거 아닐까요?
법의 정신이란 그런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고, 인권주의를 지향하고,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그걸 말하는거예요. 자세한건 검색을 이용하시구요.
형과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는거니까요. 다만, 집단지성인지 중우정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교육열 덕분에 대학가서는 취업준비만 하더라도, 글자는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답을 낼 수 있겠죠?
어느 한 순간에 모두가 '아하!' 라고 돈오의 얻음을 얻기는 어려울꺼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간은 아주 잘 가나 봐요. :)